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43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되었고, 그 일환으로 정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음.

현장실습 시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열악한 임금과 고용환경에 노출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관행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농후함.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