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설치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모두 수행함.

그런데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반부패기능을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담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1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