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809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가 헌혈을 하는 날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혈액의 안정적인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혈액 공급의 부족은 수혈이 필요한 수술과 치료에 있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이 같은 혈액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은 안정적인 혈액 관리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전문가들의 헌혈행위와 감염병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외출 자제로 인해 개인 헌혈이 감소하고 직장 등 단체 헌혈 일정 또한 취소되는 실정임.

따라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헌혈 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통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과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가 헌혈을 하는 날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