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07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유발효과 분석은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그 분석에는 지역별, 개발사업 유형별 특성과 취업, 신규 주택공급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여 분석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 등을 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 심의 시 인구집중 문제 방지를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및 저감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인구유발효과 분석은 지역별, 개발사업 유형별 특성과 여건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비전문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취업 목적의 이동 외에 신규 주택공급 등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는 포함하지 아니하여 분석의 전문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유발효과 분석은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그 분석에는 지역별, 개발사업 유형별 특성과 취업, 신규 주택공급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여 분석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