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4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이 잘못된 세금징수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심판은 2010년에 법개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활성화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 하고 온라인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반면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신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불복청구를 할 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음. 국세청 훈령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81조에서는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를 이용해 이의신청서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전자볼복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국민들이 잘못된 세금징수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