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金承南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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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되, 전면 부착 시에는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2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규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ㆍ문화ㆍ지식ㆍ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태회랑본부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7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이병훈 등 17명 폐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이 법에 개발구역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8명 폐기 -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각 지역별로 건강문화생태회랑, 건강ㆍ문화ㆍ지식ㆍ관광 관련 시설, 산림휴양시설 및 주거ㆍ후생복지시설 등을 고루 갖춘 복합기능의 휴양ㆍ문화ㆍ관광 등 융합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하고 생산적인 환경에서 국민이 건강하고 품격있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지역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2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등 1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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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질병예방활동 조치 등의 일환으로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포획허가권을 부여하고,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한 조치를 방해ㆍ기피한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ㆍ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질병을 강력히 예방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6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6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6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4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4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설훈 등 1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법률에 삽입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코자함 송갑석 등 18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 양형요인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존 법규상 양형 조건에 피해자적 관점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명시하고자 함 홍정민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을 양형에 반영해야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 양형요인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존 법규상 양형 조건에 피해자적 관점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명시하고자 함 홍정민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양형 참작 사유에 명시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 양형요인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존 법규상 양형 조건에 피해자적 관점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명시하고자 함 홍정민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공능력 1조원 이상의 종합건설회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9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후분양 방식을 의무화해 주택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ㆍ고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육자료에 대해 저작권 사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헌법상 보장되는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어촌 발전 정책을 탈피하여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되어 농산어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소멸위험에 처해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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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선박 내 다른 선원에 대한 폭행ㆍ성추행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선원의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ㆍ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의 해기사 면허취소 및 해기사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마련함과 동시에, 결격사유 조항에 대한 형의 분리 선고 도입을 통한 경합범 과잉처벌을 방지하고자 함 주철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영화의 정의가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하는 것으로 한정된 것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로 그 범위를 넓히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폐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타 법률과의 균형을 맞추고,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법률 확정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해당 주택 공급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주택 공급 시장을 조성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격리자등이 투표가 가능한 시간을 실정에 맞게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하고자 함 김영배 등 12명 반영 폐기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윤호중 등 172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 및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4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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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권한에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 요청을 추가함으로써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반영 폐기 -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배 등 52명 반영 폐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상담, 유포물 삭제, 법률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차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모호하고 소방관계 법률과 지방자치법 사이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폐기 -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 소방청에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재원 등을 세입으로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장비구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등 34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안전교부세”로 하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분야의 재원으로 하는 한편,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폐기 -
소방조직법안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국가재정법」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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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설정하여 후백제, 신라, 고려 등 후삼국이 통일을 위해 각축을 벌이며 융합적이면서 독특한 역사문화 환경을 형성해 온 후백제역사문화지역의 유적ㆍ유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고자 함 김성주 등 10명 법률 확정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사망 시 상속을 자동으로 한정승인하도록 하고 원하는 경우에만 빚까지 상속할 수 있도록 해 의지와 상관없는 빚 대물림을 막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일시, 정산방법, 비용공제 명시 의무를 부과하고, 부속합의를 악용한 불공정 계약 체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건전한 대중문화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자에게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 사관학교의 장(長)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사관학교의 위상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 사관학교의 장(長)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사관학교의 위상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 사관학교의 장(長)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사관학교의 위상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산부 등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김회재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거소투표 신고 이후 열람ㆍ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등을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시설 및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등이 있는 곳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유행 시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함 홍정민 등 11명 반영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시설운영을 통한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의 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체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된 회장선출을 통한 중앙회와 단위조합 운영의 연계성 확보와 함께 이를 통한 전체 수산업계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직접 선출된 중앙회장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을 이용한 의정활동 시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그 표시된 날에, 분명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에 제출된 날에 의정활동을 보고한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여 의정활동 보고 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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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책임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자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제주자치도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자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함께 부담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법률 확정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법률 확정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법률 확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측량업 등록신청이나 각종 신고민원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개편하고자 민원사무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반영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양곡의 매입여부, 매입물량 및 매입시기 등을 결정할 때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관리심의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자립지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포함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하여도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소속 직원에 대한 의장의 독립적인 인사권 등을 규정하여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ㆍ약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서삼석 등 19명 폐기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9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ㆍ약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서삼석 등 19명 폐기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9명 폐기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개발대상섬 외에도 관리대상섬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폐기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20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6명 반영 폐기 -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적경제, 사회투자 및 사회투자주체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투자주체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7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9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205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해당 공장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의 감면, 조세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39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10년간 면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9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살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3명 반영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