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9년 12월 26일 출범하여 조사할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국민에게 알려 조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데 지장이 있는 상황임.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7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22.4.15
위원회 22.11.4
본회의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12
무소속 2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2022.04.15

제안
2022.04.18

소관위 회부
2022.08.29

소관위 상정
2022.11.0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2022.11.04

법사위 회부
2023.02.16

법사위 상정
2024.05.29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