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을 양형에 반영해야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인신문 방식을 통한 피해자의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위해서는 증인신문 방식의 진술 외에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등을 법률상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는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적 관점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을 양형에 반영해야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