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6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택을 특별분양받아 세제 혜택을 받은 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하였다가 일정 기간 이후 주택을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는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주택을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직원들의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 및 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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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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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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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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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