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5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205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해당 공장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의 감면, 조세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적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협력업체에까지 RE100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그런데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장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소비하는 전기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205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해당 공장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의 감면, 조세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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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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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