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53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규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의 규정에 따르면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관리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납부하여야 함.
이는 공단이 직원 중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운항관리자로 선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맡김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임.
그러나 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일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공단의 공익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음에도, 안전관리를 지도ㆍ감독받는 사업자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선박운항관리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항공기나 철도 등의 타 교통사례 등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규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