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0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도서개발 촉진법」의 제명 및 조문상의 ‘도서’를 ‘섬’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도서개발 촉진법」의 제명 및 조문상의 ‘도서’를 ‘섬’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무인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조문상의 ‘도서’를 ‘섬’으로 변경함으로써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9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