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金承南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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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상기의 내용을 담아 전략적인 토지공급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ㆍ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42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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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다극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메가시티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이 없어 이를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2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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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비용 또는 선박 구입ㆍ건조ㆍ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신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업 등 특정 산업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농·어촌 인력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도시와의 보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설치하고 해당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폐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 등 1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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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수요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부의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는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변경함으로써,소비자에게 소금이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 등에 대한 사업주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승인 등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 절차 규정을 정비하여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폐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식품위생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허가를 받은 지역농산물가공품의 경우 농산물직거래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농산물가공품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농산물가공식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윤미향 등 1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개인 농어업 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개인 농어업 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규정의 적용 범위를 선박소유자에서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으로 확대하고,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여 외국인 선원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폐기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임차ㆍ위탁생산자를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및 선원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여 근로현장에서도 장애인학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1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정해진 수수료 외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기초자치단체 기능에 해당하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윤미향 등 11명 폐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등 172명 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등 172명 가결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전력망 구축과 관계된 이해자의 참여도와 수용성을 제고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7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수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 제공, 별도 학급의 설치ㆍ운영 및 한국수어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3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각장애로 인하여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재ㆍ약제에 대한 출하 전 검정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유통 중인 자재ㆍ약제를 수거하여 검사하는 사후규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재ㆍ약제의 품질관리 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ㆍ배급ㆍ제공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이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ㆍ기기ㆍ장치를 제작ㆍ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의 자율성ㆍ창의성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유통질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동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의 지출을 막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폐기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이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어업인이 어선이나 어구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 인력의 어촌 유입을 도모하여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4명 폐기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둠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폐기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자암호키분배, 양자내성암호 등 일체의 양자암호가 현행법에 따른 육성ㆍ지원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양자암호 기술의 지원ㆍ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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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ㆍ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을 사전ㆍ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사전ㆍ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실시를 통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활성화와 해양 생태계 회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낚시도구와 미끼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낚시도구와 미끼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가공업의 업종별 현황 및 영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양곡가공업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폐기 -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한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돈의 수급 조절, 한돈농가의 경영안정, 탄소중립의 실현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노인등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노인 의료ㆍ요양ㆍ돌봄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노인 의료ㆍ요양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별 노인 등의 건강상태와 욕구 등을 통합하여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정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어, 문자 또는 음성안내서비스를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통해 노후화된 철도개선뿐만 아니라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재생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인영 등 22명 반영 폐기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함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민주적 참여를 통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함 김의겸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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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동시에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관련 관리 및 이에 따른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81명 폐기 -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자동차의 운행 및 소유와 관련한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7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별 합계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주차단위구획에 걸쳐서 주차하거나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할 목적만으로 주차단위구획을 차지하거나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해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의 전세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여 과세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구매·판매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수산물 유통자회사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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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안 현행 「상법」의 총 6편 중 제3편 회사 부분을 별도의 단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급변화된 회사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는 등 회사법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기반의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현행법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운전업무 경력인정에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3명 폐기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조금의 재원 중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을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조금이 축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위반 행위 시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10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여는 것임 고영인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후감리를 의무화하여, 공익법인과 같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고영인 등 11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재해의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중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가함으로써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로부터 어가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폐기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의 보안을 유지하고 보안사고 발생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항만보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급증하는 보안상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ㆍ청소년ㆍ임산부 등의 출입이 잦은 지역ㆍ장소 또는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8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어업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주의 의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인사청문 및 국정 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희 등 14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황희 등 16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하한액만 정하게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추가 보험료 확보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 등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1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청소년이 학업이나 직업 관련 훈련 등의 특이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류등의 내용이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주의 의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안건 심의 및 국정 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희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100분의 15로 일원화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상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에 대하여 장애인의 등록을 원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법령상의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의 범주에 정신질환자의 영역도 포함시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산양식장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협력단법」의 목적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지원 방향에 발맞추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인영 등 11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ㆍ목표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을 적극 돕고자 함 이인영 등 11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 시설의 악취 처벌기준을 현행법으로 일원화하고, 악취 시설 개선명령 이행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에 부합하게 정하도록 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위해와 불편을 개선하고 축산 농가의 시설 개선을 촉진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 대상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ㆍ처리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축산 시설의 악취 처벌기준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8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소득에 대하여 저율 과세하는 연간 수령액 기준을 1천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사적연금의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및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계좌 납입한도액를 상향하여 국민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중지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펀드 중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문화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ㆍ투자회사에 출자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중개사고를 예방하고자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2년 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1명 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중 임차보증금 기준을 삭제하여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가입된 보증에 대한 이행 책임을 지니며, 이를 위해 필요한 권리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함으로써 공사를 이용하려는 자는 보다 안전하게 공사의 보증을 이용하고, 공사는 주거복지 증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법의 본래 취지에 더욱 충실하고자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반영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박광온 등 168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3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필수물품의 품목 및 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필수물품의 품질관리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반영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대상ㆍ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섬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