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67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중지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피해 확산의 신속한 방지를 위하여 임시 영업중지 명령 제도를 두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한 업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특성상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 내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임시중지명령의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피해 신고를 받는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시중지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4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