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6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계좌 납입한도액를 상향하여 국민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연간 1,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한 연금계좌에 대해서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공적ㆍ사적 부담이 증가할 것임을 고려할 때 국민 개인이 경제활동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납입하여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의 연금계좌 납입한도액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계좌 납입한도액를 상향하여 국민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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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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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