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50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그러나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참여가 저조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재생의 자생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가목, 제26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제1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