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정부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등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별로 신고ㆍ접수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차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만약 다수의 부처ㆍ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신고ㆍ민원은 당사자가 직접 부처ㆍ기관별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ㆍ접수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 등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금융ㆍ통신분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부처별 소관을 명확히 지정하기 어려운 신ㆍ변종 수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 범죄정보 공유 등 부처별 협업ㆍ통합 대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