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0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구매·판매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수산물 유통자회사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의2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구매·판매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수산물 유통자회사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구매·판매 등 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25% 경감하도록 했으나 2017년 말로 일몰되어 종료되었음.

그러나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개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는 농협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농업인의 소득 확대 기여 및 소비자의 고품질 저렴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의 수익성 악화 속에 농업인 지원사업 지출도 증대되고 있어 그에 대한 재원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더욱이 어업인과 임업인을 위한 구매·판매 등 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4조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5% 경감하여 줌으로써 적극 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에 대한 구매·판매 등 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원이 배제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음.

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구매·판매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수산물 유통자회사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