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기반의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현행법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운전업무 경력인정에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20년 신기술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플랫폼 기반의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정식 운전자격 취득 전 3개월간 택시운행을 허용하는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도입ㆍ시행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임시 운전자격을 정식 운전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임시자격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 또한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일정한 운전경력 보유 여부로 교육과정에 차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등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플랫폼 기반의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현행법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운전업무 경력인정에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0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