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6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및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행법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으로,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등을 위한 법ㆍ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5개년 사업계획(2022～2027)에 방송과 관련된 업무가 없고, 현재 해당 법인 내에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및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및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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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