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04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5층 규모의 건축물이 해체공사 중에 붕괴되면서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덮쳐 기사와 승객들이 사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현재 해당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사고 당일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가 나오지 않아 해체 과정에 대한 관리ㆍ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리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하는 상주감리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5명 중 17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5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17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