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0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촌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등 어촌소멸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어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였으나, 어촌지역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어 있음.
이에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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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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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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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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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