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04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문에 사용하는 문장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기도 하여 가급적 한자어 보다는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문에 사용하는 문장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기도 하여 가급적 한자어 보다는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섬”이라는 우리말이 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한자어인 “도서(島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도서개발촉진법」에서도 “도서(島嶼)”라는 법률용어가 사용되다가 2020년 12월부터 “섬”이라는 우리말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어 같은 취지로 다른 법률에서도 도서(島嶼)라는 단어를 “섬”으로 바꾸어 표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독도 등 섬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도서(島嶼)”라는 용어를 “섬”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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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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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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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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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