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04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양곡의 매입여부, 매입물량 및 매입시기 등을 결정할 때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관리심의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 2,000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쌀 소비량 감소 추세로 수요량 대비 27만톤이 과잉 생산되어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10월 5일 22만 7,212원이었던 쌀값은 11월 25일 기준 21만 1,992원으로 1만 5,000원 이상 하락하는 등 산지 쌀값은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기재부 등 정부는 현재 산지 쌀값은 작황이 좋지 않았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쌀 시장격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그러나 쌀 자급률이 2015년 101%에서 2020년 92.8%로 감소하고, 2021년 9월 기준 국산 쌀 재고(15만톤)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양곡의 매입여부, 매입물량 및 매입시기 등을 결정할 때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관리심의위원회를 두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1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아직 공포 전이에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0-19), 같은 법률명(양곡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