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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를 주차장 등에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방치행위를 근절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변사체의 사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미성년자인 경우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 이뤄지는 옥외 집회 및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아파트 거주자의 선량한 일상의 안녕 및 주거의 자유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승수 등 11명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감찰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골재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골재품질을 높이고 불량ㆍ불법 골재의 유통 및 사용을 차단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한 아세안민주인권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
아세안인권기금법안 아세안인권기금을 조성하여 미얀마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재투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의무 재투자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25’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하고자 함 이헌승 등 13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가 청와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검증시 답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임명권자의 평가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하여 노인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한무경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같이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2명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의 경우에도 여타의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동일하게 2인 이상으로 합동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3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하수도 전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대한노인회법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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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을 제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생활 안정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42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이스포츠가 명실상부한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서 ‘선계약 후공급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콘텐츠를 방송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서 ‘선계약 후공급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여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효율적ㆍ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수량ㆍ수질ㆍ수생태를 포괄하는 댐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는 한편,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이헌승 등 12명 -
대한노인회법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9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의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로서 별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쉼터의 업무 내용과 서비스 지원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판 등 64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관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사기업체 또는 사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감염병의 집단 발생 및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보 교류 및 협의를 한 후에 감염병 예방조치를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예방조치에 대해 국민의 혼선을 피하고 명확한 조치를 하고자 함 정희용 등 13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권영세 등 13명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책임 있는 소방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기를 2년간 보장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1천분의 27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부동산의 주요 거래 형태가 임야, 나대지 등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임을 감안하여, 상속ㆍ증여 및 토지의 교환 등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 및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계약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한 공유지분 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고자 함 서일준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통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명수 등 15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한 시장의 요건에서 국·공유지 면적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낙후된 시장의 정비사업이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수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형량에 맞춰 강화하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에도 마련하고 이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관계자의 범위를 전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에 부당한 정치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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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유치원교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를 추가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도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직원의 업무량 및 근로조건 등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열람 요청을 거부한 거부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소 등의 정기검사의 대상으로 지하에 매설된 위험물 이송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8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장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계약종별 판단기준이나 요금 단가의 100분의 5 이상 변동 등 전기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 체계, 기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에게 약관의 변동사실을 전자납부고지서나 우편납부고지서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한 알권리 강화 및 불합리한 요금부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8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등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고 기간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업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4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을 각각 80% 이상,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설치하여 의료취약분야ㆍ계층ㆍ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를 ‘선거운동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동 조항의 적용범위를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취지에 맞게 구성요건을 수정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에 대하여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시효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0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高價)의 땅값, 각종 민원 발생 등으로 도심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시설, 자활센터 등 각종 주민복지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게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옥상녹화 시공을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친화 정책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다양한 환경친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농업분야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김형동 등 13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부동산거래 시 이를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사장은 연간 2회 전체 소속 직원 및 임원의 주택이나 토지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은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도록 하여 분할연금ㆍ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여성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형동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보안관리 의무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발 관련 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고 관련 공직자 등의 내부자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조사한 후 신고한 사람에게 응급조치 및 범죄수사 여부, 그 밖의 아동학대범죄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고자에게 재신고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의 기회를 주려는 것임 유의동 등 13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주환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등 10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범죄피해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10킬로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며, 해당 조치 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46명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고, 통합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관한 국가 시책,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하도록 하여 광역통합논의를 지원하고 활성화 하고자 함 정희용 등 12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연간 1회 전체 소속 직원 및 임원의 주택이나 토지거래 전반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의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악용한 사익적 행위를 예방하고 매도인 등이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영업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준에 따라 감면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3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3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전임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 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정경희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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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조사결과에서 오염이 확인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 대신 환경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오염에 대한 정화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대책 뿐 아니라 정화대책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유의동 등 15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확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5명 -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대구경북 민간 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절차, 지원 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 신공항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의 법적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방법으로 현수막을 포함함으로써, 의정활동 보고 방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등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박완수 등 14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중ㆍ장기적 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정경희 등 11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업자가 전송하여야 하는 정보 중에서 통신판매중개과정에서 취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주문내역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한무경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ㆍ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여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가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청구 시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2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 이용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현행법에서 불법정보로서 열거된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게재한 이용자의 권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2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범위에 예방접종 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신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신속하게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심리검사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영유아 정서발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학대 증후를 사회적으로 실효성 있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