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관계자의 범위를 전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그 직위나 직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후보자로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것임.

그러나 모든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 대상이 되며, 이 중 대다수의 기관이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분이 적더라도 그 사업에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고려할 때 정부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임원에 한해서만 입후보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공공기관 관계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측면이 있음.

이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관계자의 범위를 전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