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36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및 마약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은 ‘위험 발생의 예견’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장애인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경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주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어 형의 감경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주취자 및 마약투약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음주 및 마약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은 ‘위험 발생의 예견’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장애인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