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영업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준에 따라 감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 및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피해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상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이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입은 피해를 보상책만으로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조세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영업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준에 따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