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1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장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계약종별 판단기준이나 요금 단가의 100분의 5 이상 변동 등 전기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 체계, 기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에게 약관의 변동사실을 전자납부고지서나 우편납부고지서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한 알권리 강화 및 불합리한 요금부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기사업의 약관에 관하여는 고객에게 약관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다수의 일반수요자의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임.

이에 따라 현행법도 전기사업의 약관인 기본공급약관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에 관한 ‘열람’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판매사업자(이하 “한국전력공사”)에게 약관의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전기사용자는 스스로 열람하지 않는 이상, 변경된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을 알 수 없어 차후 발생하는 요금의 변화를 인지를 하지 못하거나 변경된 약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

전기사용자가 한국전력공사의 공급 약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늘 주의를 기울여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장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계약종별 판단기준이나 요금 단가의 100분의 5 이상 변동 등 전기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 체계, 기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에게 약관의 변동사실을 전자납부고지서나 우편납부고지서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한 알권리 강화 및 불합리한 요금부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6
  • 무소속 2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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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