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9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전임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 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신기술 분야(AIㆍ바이오헬스케어 등)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해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확산에 기반하여 교원 등 대학 간 자원 공유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
이에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전임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 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외국대학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