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에도 마련하고 이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대 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임원들의 경우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됨과 동시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됨.

하지만 공무원과는 달리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치운동의 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어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근거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에도 마련하고 이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및 제57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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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