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1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방지·제거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경우 효과적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제7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으로 사고건수 △28.6%, 사망자수 △44.8%, 부상자수 △28.3% 등 효과가 나타나 사업의 추진?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민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곳 중 높은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상을 선정 후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하고, “지정행정기관”이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5호의 행정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4호 및 제35호 신설).

나. 도로관리청은 관할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의 기반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등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하여야 하고, 교통안전의 기준을 관장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음(안 제5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하여야 하는 도로관리청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안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의 대상 및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5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도 위임 또는 위탁을 할 수 있음(안 제147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6
  • 무소속 2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