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7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방법으로 현수막을 포함함으로써, 의정활동 보고 방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등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111조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 전화 또는 축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음.
그런데 현수막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에 재직 중인 사람은 의정활동 보고의 방법에 제약이 따르는 반면,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또는 정당 관계자 등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방법과 내용으로 선거구민에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방법으로 현수막을 포함함으로써, 의정활동 보고 방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등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11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