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0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규정되지 않아 영업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업소에도 각종 행정 홍보ㆍ교육 등의 안내문 발송이나 현장방문 사항 발생 시 그 대상에 계속 포함되어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1명 중 17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18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