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5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에 부당한 정치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은 정부의 관리ㆍ감독대상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기관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직위에 있는 임원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에 부당한 정치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