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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안전보건전문가에게 내용의 적정성 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의 취소 시 추가 환수액의 상한을 5배로 상향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ㆍ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방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개전형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2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감사원 또는 상급 관리ㆍ감독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될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원활한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의 보고 의무를 삭제하여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서일준 등 15명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공원구역의 지형, 특성, 해제 이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해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4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구조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강대식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실화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높이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추가하고,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생산량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피ㆍ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생산량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등 11명 -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데이터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데이터 주체의 주권적 권리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데이터산업의 진흥과 그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는 근간이 되게 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전액 적립하여 이익금이 재해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타 부문으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해당 재원으로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보험의 손익구조를 안정화하고 특정 시기 자연재해가 급증하더라도 보상체계 등이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김형동 등 12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5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고 제공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기준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되,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서훈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서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서훈 취소 사유 발생의 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간의 창작활동을 도와주거나 스스로 저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법적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과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등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물질을 명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2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장별 및 영업장별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징계시효 제도에 의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공직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과 같이 유치원 원장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실시여부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의무자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정확한 재산 등록 및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 정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5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법제처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해석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의 정보를 수월하게 얻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산림 훼손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영득하기 위한 고의적 자연 훼손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4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학생 및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 등 10명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의 거래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연간 이자 제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미성년자는 물론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위원회의 축조심사ㆍ찬반토론 및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건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모두가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 등 10명 -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사 직무에 대한 법적 실효성 제고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 직무 중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는 기술사를 전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직무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기술사 직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최형두 등 103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일부 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신산업 분야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국내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ㆍ징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의 명단,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기간뿐만 아니라 본 투표일에 교부되는 투표용지도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도록 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과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사이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일에 후보자의 거취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전반에 대하여 이들 죄를 범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종속시키고자 상습적·지속적으로 유인·권유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 등 15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목제거 등 지방하천의 정비공사에 대한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친화적 하천의 활용을 장려하고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배준영 등 11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훈요양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보훈대상자가 아닌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요양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1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훈요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요양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2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에서 규정한 공업용수도의 범위에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이자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게 하도록 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회 추천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영식 등 11명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의 유지발전에 긴요한 산업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정화책임자인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하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환경부장관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ㆍ확정하도록 하여 위해성평가 실시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위해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자는 대상지역의 위해도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될 때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사후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의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구 유입 및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주택의 신축을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귀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수시설, 정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된 날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미납 주차요금등의 납부대상자 중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서 자동차만을 대여한 것이 명백한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주차요금등의 부당징수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조항에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조사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복지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1심은 대한민국 고속도로와 철도가 시작한 곳이며 세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광역시에 설치되는 해사법원 본원이 전국을, 해사법원 부산지원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해사법원 광주지원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도록 하고, 2심은 해사법원 본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ㆍ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법원 및 그 지원에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해사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해사민사사건ㆍ해사행정사건의 항소ㆍ항고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업인에 관하여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이주한 비농어업인이라고 한정하던 제약조건을 삭제함으로써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업인에 관하여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이주한 비농업인이라고 한정하던 제약조건을 삭제하고 귀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주 이전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귀농업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호영 등 103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과 그 임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상이하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용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준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함 곽상도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과 그 임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상이하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용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준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함 곽상도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국유재산 보호 및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근무기간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배치기준을 마련하며, 사례관리 거부 시 이를 처벌하고, 피해아동은 즉각 분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2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등 11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자로 임명토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토지등의 공용수용의 검증절차 강화라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박성민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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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특수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서해 5도에 대형여객선과 어업지도선을 도입ㆍ운영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서해 5도민들에게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와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정지 사유로 규정된 권고를 삭제하여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단체표준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정청구로 인하여 지방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 날부터 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형평성을 맞추어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형동 등 17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에 대하여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실제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5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석유ㆍ석탄 이외에 천연가스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통행정에 대한 수범자인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수소충전소 배치현황,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금융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녹색경제활동 분류기준 제공과 환경책임투자와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 이후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각 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의 대표적인 주임무를 적시하고 있는바 이에 공군의 주임무를 항공우주작전으로 규정하여 우주작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군의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주변국의 우주군사능력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시행령 상 삭제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고자 함 조수진 등 59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급이라는 모호한 정의로 법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있는 바 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위임하고, 신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기업의 CISO를 대표이사로 간주하여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정보보호 분야 발전을 고려하여 일부 업무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복무위반 행위를 감독하는데 있어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병역법 위반 행위 적발 및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시키는 한편,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취지로 현행법상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 7급인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 또는 인증된 전동킥보드 등을 새로운 교통수단의 하나로 그 지위를 확립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박성민 등 10명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식 등 2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획득한 16세 이상의 자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를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용되는 “장애예방”이나 “장애발생 예방” 등의 표현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으로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더불어 국민의 법 이해를 증진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납자 간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