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 정부통제 수단 중 하나로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대정부질문 제도와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 정부통제 수단 중 하나로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대정부질문 제도와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 시 정부의 답변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 시 답변에서 이행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 조치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제9항 및 제122조의3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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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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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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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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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