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70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의 거래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연간 이자 제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미성년자는 물론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이외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연간 이자 제한을 25퍼센트로 규정하면서도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해서는 이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10대를 중심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이른바 ‘대리입금’이 성행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 대리입금은 열흘 이내의 짧은 대출기간의 이자율이 최고 50퍼센트에 육박하고, 연체이자 또한 시간에 따라 고율로 책정하고 있음. 이 같은 행태는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고금리 사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할 것임.

이에 개인 간의 거래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연간 이자 제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미성년자는 물론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