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金炳旭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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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제표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비치하고 공시할 수 있는 시점을 정기총회회일 1주간 전에서 2주간 전으로 기간을 앞당기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2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제고하도록 하고자 함 최운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를 삭제하여 대형마트, 지하도상가 등 임대차계약의 경계 영역에 존재하는 계약의 경우 법률의 일률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과정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조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또는 금융기관에 자산 예탁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9명 반영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재벌총수와 고위 임원, 권력형 비리자, 고문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 및 성범죄자 등에 대하여는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재정건전화법안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기능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운용주체를 포괄하는 범정부적 재정건전성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39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임대주택사업자가 소득·자산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사회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사회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6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전기통신망의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규정을 2001년 이전으로 환원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유휴토지 임시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5년간 임시활용사업과 관련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유휴토지의 임시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임시활용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출자·융자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유휴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유휴토지를 임시활용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으로써 유휴토지의 임시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임시활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를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폐기 -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보고자 함 박정 등 2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현행 법률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식 한자어 또는 어려운 한자어를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반영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보호와 예측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법률 확정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김민기 등 10명 법률 확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법원에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임금 외에 이와 같은 금액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7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교육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자 권한 부여 및 권한 변경·폐지에 대한 기록 유지 등 중요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자 권한 부여 및 권한 변경·폐지에 대한 기록 유지 등 중요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개인정보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교육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 권한 부여 및 권한 변경·폐지에 대한 기록 유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폐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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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반영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법률 확정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법률 확정 -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부재 시의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원활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두 등 41명 폐기 -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인양 전반의 관리 부실에 대한 감사요구안 김현권 등 21명 폐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김종회 등 13명 반영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서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백혜련 등 31명 폐기 -
감정노동자보호법안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장해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47명 폐기 -
에너지복지법안 에너지빈곤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에너지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또는 이혼 신고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등록기준지 기재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소방관서의 장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작성 및 운영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폐기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 제정안을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 유은혜 등 75명 철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서장·시장등 및 차의 견인·보관·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은 차를 견인하도록 하거나 견인하는 경우에 차의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차를 반환할 때에 해당 차의 사용자에게 그 확인·점검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서장 및 시장등은 착오 등으로 견인 대상이 아닌 차를 견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차의 사용자에게 차의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의 견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 수단이 마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을 이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함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함 정동영 등 54명 폐기 -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안민석 등 15명 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5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법률로 위임한 법령의 내용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법률의 취지를 위반한 행정법령의 자의적인 신설ㆍ개정 등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비서실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한 검사로 재임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65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적격한 인사검증을 위하여 자료의 미제출시 경고ㆍ징계조치 요구 등 제도를 보완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인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보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함 박주민 등 13명 폐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과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곤충산업 발전,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액의 산정 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에 현행법상 최대 지급률인 “1천분의 600”을 적용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국정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사임한 경우 탄핵이나 형사처벌의 경우와 같이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경호를 제외한 동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전담조직이 관광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관광진담기구 간 업무위탁 및 대행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가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이 확정된 경우 서훈 대상자의 공적 요지를 게재하도록 하고, 서훈의 확정 또는 취소와 관련된 공표가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서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보장하여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소병훈 등 20명 폐기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법률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에 관한 절차부터 정부안과 달리 새로 규정하고자 하며, 부지 확정 시에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정하고자 함 신창현 등 16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소년중간처우시설’을 법정화하여 개방형 소규모 시설인 ‘대안보호가정’과 중대형 시설인 ‘소년보호지원시설’로 이원화하고, 소년중간처우시설의 성격, 인적ㆍ물적 기준, 운영기준 등을 명백히 규정하며, 소년보호 행정기관인 법무부가 소년중간처우시설을 전담하여 설치하고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중간처우의 충실한 집행을 통하여 소년이 범죄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는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연구·분석·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1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 등 50명 폐기 -
국회과학기술처법안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합하는 과학기술 영향평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과학기술처를 신설하고자 함 김성수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휠체어 탑승장치를 연차별ㆍ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하거나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신형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법률 확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실시할 때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에 따라 예산을 교부하고, 노인돌봄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서비스 지원대상자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인력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ITㆍ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자의 사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채권추심자의 폭행과 협박금지행위의 요건을 강화하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정성호 등 12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고(안 제562조부터 제564조까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며,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도록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량의 재판매를 위해 중고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중고자동차량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비과세 조항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재판매 되지 않는 등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함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1개의 확성나발’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유세차량 확성장치 설치 규정을 ‘1개의 확성나발의 최고 출력’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과다한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이에 따른 탈법 개조 방지와 비용 절감, 그리고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동시에 개선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8명을 국회에서 모두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연구역 지정의 효과를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등 12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우려제품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모든 함유성분 및 그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들이 제품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이용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동통신사업자가 혜택 제공 대상자 및 이용자 수 등 관련된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출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해당 기관의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만 이를 접수하도록 하여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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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경 5밀리미터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미세플라스틱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4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정하여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함으로써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4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에 지름 5밀리미터 이하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구환경 보호라는 세계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임 강병원 등 24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3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침서에 재난과 도난 대응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1명 법률 확정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7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4명 법률 확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출판 또는 유통하는 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철회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격하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6명 법률 확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중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보험계약의 경우 중복계약의 체결여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확인 결과를 전달하도록 하여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이 당내경선사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노약자·장애인 등 투표 참여가 어려운 사람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의 경선참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국회 보고를 매년 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법률 확정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학생에게 균형잡힌 영양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급식최저단가를 정하여야 하는 한편, 급식운영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6명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공동차고지를 건설하거나 임차할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근간인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과정에서 업무상 질병의 증명책임을 배분하여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작성·고시하도록 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40명 폐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됨에 따라,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투기를 근절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3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 접근성과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인구 약 100만 명인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7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정부 정책의 수립ㆍ평가와 경제ㆍ사회 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공표되는 통계의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여 해당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방공사의 경우도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제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