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6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인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보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이나 조직,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시행해 업무 부담이나 재정의 악화를 겪는 것에 대한 우려 방지를 위해, 현행법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복지업무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분권화에 역행할 뿐더러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음.

특히 서울시는 최근 청년수당 도입과 관련 고용노동부와 갈등을 겪었고, 성남시도 공공산후조리·청년배당·무상교복 등 3대 복지사업의 시행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음.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인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보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