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5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과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곤충산업 발전,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곤충시장이 약 3천억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곤충산업이 발전 잠재력이 큰 미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료용, 약용, 원예용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그러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곤충산업에 대한 재정·기술·인력 등의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곤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과 필요한 정보 수집, 교육 및 체험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없어 곤충산업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과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곤충산업 발전,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2명 중 20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8
- 반대 2
- 기권 12
- 표결 불참 77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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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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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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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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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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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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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