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고(안 제562조부터 제564조까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며,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법정 면책불허가사유를 판단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을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의 직권심리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법원에 주는 것이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사법적 채권채무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진행되는 면책절차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미국과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고(안 제562조부터 제564조까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며,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611조제5항 및 제6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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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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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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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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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