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15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해당 기관의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만 이를 접수하도록 하여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최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는 연구목적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기부금품으로 수령하여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현행법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됨.
이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해당 기관의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만 이를 접수하도록 하여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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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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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