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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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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배전반(자가용)의 권장사용기간을 정하여 고시하고, 권장사용기간이 지난 배전반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추가서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다른 서훈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서훈 요구가 있을 경우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는 바, 추가서훈 수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정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구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수혜층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 김해영 등 41명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함 임재훈 등 11명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 실적을 교육부장관이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1명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 실적을 국가가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1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그 의결권 행사 기간 내에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의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는 안건을 심사할 경우 다른 위원회 소관 부처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공개원칙 및 항고권 인정, 검사의 화해권고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근거와 그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석현 등 60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채이배 등 13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및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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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직무 응원법」을 폐지하고, 돌발사태 진압 및 공공질서 교란 등과 관련된 경비를 위한 응원을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등과 관련된 경비를 위한 지원으로 변경하여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 체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변화에 대응되는 입법정비를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채권도 포함함으로써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등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법상 증권거래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신기술 적용 공사 등은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과 함께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임재훈 등 11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도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임재훈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부정사용금지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두되, 처벌 조항의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1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성평등 실현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병 외에 반복사용이 가능한 빈 용기에 대해 보증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재활용률을 높여 일회용품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군인에게도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의 작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1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업의 매출액 또는 수탁기업 종업원의 임금 상승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등 상생협력 성과 배분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 채이배 등 12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의 매출액 또는 수탁기업 종업원의 임금 상승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등 상생협력 성과 배분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시설 설치율을 제고하도록 함 임재훈 등 1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 신청의 주체로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피해자를 명시하여 법문에서 명시한 주체 이외의 자에 의한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써 소년 보호사건의 비공개원칙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여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여 다태아 산모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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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기소중지 결정 시 연금급여 제한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군인연금법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실험에 따른 심각한 고용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되, 이 경우 산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여 합리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리적 해석과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내용을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수’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될 수 없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을 정할 때에도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에는 주휴시간에 따른 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근금지처분 등을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접근금지처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2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서도 외국법인 및 외국인 등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2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같은 세대원의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상의 주택 수 산정 시 보유 주택을 합산하도록 하여 현행법상의 허점을 개선하고자 「소득세법」상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을 1세대 1주택 소유 요건으로 변경함 채이배 등 10명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태양광 발전을 농업인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5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6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 추가하고, 그 조직의 본부를 광주광역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병완 등 15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등 11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증권대여로 인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직역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직역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 등 11명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증권대여로 인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직역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직역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 등 11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증권대여로 인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직역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군인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인 유가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 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적연금기금으로서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상시관리 하여 위법한 공매도를 빠르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금융위원회가 불법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의 대여는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투명성의 획기적 제고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적 의식변화 역시 중요한바,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제고와 회계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회계의 날을 지정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채이배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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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승민 등 12명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 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이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김진표 등 23명 -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홍영표 등 7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99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형 이상의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구속기소 이후부터 지급된 보수 일체를 환수하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이 법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를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빈도 또는 규모 미만의 거래’의 경우로 적용 예외 범위를 보다 한정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과 비밀 누설죄 적용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위원의 공적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아닌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ㆍ회계사와 같이 세무사에 대해서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법에 근거규정을 둬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함 김성식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아니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