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3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직무 응원법」을 폐지하고, 돌발사태 진압 및 공공질서 교란 등과 관련된 경비를 위한 응원을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등과 관련된 경비를 위한 지원으로 변경하여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 체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변화에 대응되는 입법정비를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5년에 제정된 「경찰직무 응원법」은 공비토벌작전 수행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다른 관할 지역의 경찰관 파견 및 경찰기동대 편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임.
그런데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공비토벌이 경찰직무 중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가 경찰관의 주요 직무가 되면서 다른 관할 지역 경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경찰직무 응원(應援)의 요건도 이에 맞추어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응원”이라는 용어보다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지원”이라는 용어로 법률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아울러, 경찰직무 응원 역시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하나이므로 별도의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기 보다는 천재, 사변 등 위험한 사태와 대간첩 작전의 수행 등에 있어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이에 「경찰직무 응원법」을 폐지하고, 돌발사태 진압 및 공공질서 교란 등과 관련된 경비를 위한 응원을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등과 관련된 경비를 위한 지원으로 변경하여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 체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변화에 대응되는 입법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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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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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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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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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