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金奎煥
- 생년월일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 등 13명 법률 확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방지위원회가 원활하게 개최·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법률 확정 -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창원시가 국제경제권의 중심축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남부지역의 지역경제 중심권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광역시로 승격함으로써 국가와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3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법률 확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폐기 -
광융합산업 진흥법안 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기반마련을 통해, 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장병완 등 22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영개선 전문가 육성 사업 및 경영상황 진단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폐기
-
한ㆍ아프리카센터법안 ‘한·아프리카 센터’를 설립, 아프리카 대륙 관련 전문성을 구비한 조직을 구축하여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 관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와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등 경제 관계 확대에 역할을 하며 부처 간 업무의 연결과 소통, 효율적 협업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2명 법률 확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등 12명 반영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민자유치사업 및 민간개발자와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조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재정비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법률 확정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난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법률상 부담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광해방지부담금과 광해방지사업 시행에 불필요한 절차 및 제재조치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수지차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규정 및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칙금의 양형기준을 현행 법무부령에서 정하고 있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범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규정하고자 함 이명수 등 12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전통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LPG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LPG 수급상황을 감안한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을 수립,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그 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공공기관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가로등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공공요금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박지원) 징계안 이양수 등 9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보호자 등의 응급실 출입제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를 최소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며,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반영 폐기 -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우리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의 가치를 새로이 인식하고, 현대 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계승·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을 과세함으로써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폐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4명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거나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간소유 건축물 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 시공을 촉진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37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면탈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에서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3명만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 금지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확대하여 보장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건설작업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검사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81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하려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제조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법률 확정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지정기부금품 중 국제보건의료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UN(United Nation) 및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에서 수행하는 주요 감염성 질환에 대한 퇴치사업에도 우리 국민들이 낸 기부금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보건의료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보다 증진하고, 국민들의 나눔의 정심을 국제적으로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3명 법률 확정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 부과의 취지를 살려, 부과대상에서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를 제외시킴으로서 대중스포츠로서의 골프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강효상 등 21명 폐기 -
공인탐정법안 윤재옥 등 12명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8명 철회 -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스토킹의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전담조사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스토킹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3명 폐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려는 것임 신보라 등 13명 반영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충처리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여성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여성인 근로자의 고충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하거나 국회규칙 및 그 하위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등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폐기 -
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조훈현 등 26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면접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1명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환청구인서명부에 허위 서명한 경우와 선거사무관리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하여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개 열람기간이 지난 소환청구인서명부는 비공개함으로써 엄정하고 깨끗한 투표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2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단사업 중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1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진료거부금지의무를 의료기관개설자에게도 부여하고, 환자에게 진료기록 열람권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현장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평균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보세판매장 설치 심사기준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의 증가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2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20명 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나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 역시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법률 확정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 역시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반영 폐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그리고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장기근무를 유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게 시험 일부면제 조항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저작물의 예시 조항에 기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프로기사 등 기보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24명 폐기 -
바둑 진흥법안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바둑전문인력의 양성 등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둑을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30명 반영 폐기 -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학교 주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보호구역 제도를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여 학생안전지역 내의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50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ㆍ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그 적용범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정우택 등 11명 폐기 -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6명 반영 폐기 -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하므로,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의 명시, 온라인 자료의 납본, 용어의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31명 법률 확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학계·법조계·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 민간전문가로로 구성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회의원 징계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안의 심사를 3개월(최장 4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며, 해당 의원의 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국회공보 및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폐기 -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 학생들이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속력 있는 정규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창의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와 기업, 개인이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함 송희경 등 26명 반영 폐기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75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서 제외하고,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당초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 강효상 등 22명 폐기 -
물산업진흥법안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21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하여도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감에 대하여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에 관한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시민들이 이에 따른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등에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공익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5%에서 10%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에서 20%로 상향함으로써,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기부를 장려하여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곽상도 등 21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학습도시 관리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질 관리와 평생학습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용기 등 10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학 스스로 자율적인 정원 조정과 기능 전환을 하는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원 조정, 부실대학의 강제 폐교, 평생·직업교육 등 새로운 수요에 따른 기능 전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면한 고등교육의 구조적인 위기를 해소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김선동 등 13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한 군인에 대해,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일반적인 심신장애 전역의 경우보다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확고히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7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에 있어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목을 신설하여 천년 세월 동안 폐사지가 품어 온 역사의 증거들이 세상으로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법률 확정 -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줄기세포 등을 이용하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의학적 안전성·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줄기세포 등이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의료 분야를 산업과 연계하여 육성·발전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이철우 등 12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2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2명 폐기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5명 폐기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22명 폐기 -
청년기본법안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