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6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전통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전통시장의 요건 중 하나로서 일정 구역 및 건물에 50개 이상의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의 다른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50개 미만의 점포가 밀집한 시장은 전통시장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령에 따른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전통시장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전통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