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30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은 제품인증, 서비스인증(KS)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심사 전 3개월 동안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관계 없이 인증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인증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최근 품질 결함으로 인증이 취소된 중국 철강업체가 인증을 받은 다른 철강 업체를 양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이전 후 3개월 동안 심사 없이 인증 제품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10), 같은 법률명(산업표준화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