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0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단사업 중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목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 이 법의 적용대상인 예술인들 중에는 시혜성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정부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 법의 적용대상인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증명’이라는 것이 예술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이에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단사업 중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대신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
나. 재단의 사업 중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하므로 삭제하고,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을 ‘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10조제1항).
다. 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임원선임 규정을 수정함(안 제12조제2항).
라.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공 요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4명 중 17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19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