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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국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3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 및 운용과정에서 지적된 제도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사건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 사건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부착명령의 집행 가능시점인 ‘고지일’로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안전상비의약품’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여, 상비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오·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자녀의 긴급한 질병·사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간호를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김관영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하고, 분담금 징수액이 전년도 분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50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관리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사전 공지하여 이용자들이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처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정액요금제 등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동섭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역할 정립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지역문화재단 운영이 아닌 지원과 육성에만 한정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정당에 대한 득표비율과 실제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일치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5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대원에 더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경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3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의 공동시행방식을 제한하고, 공공지원의 범위를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며,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여 사업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영 등 17명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동 재단에서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3명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도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박선숙 등 11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2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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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산업 발전 기본법안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약용작물산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8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등록제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막고자 하는 것임 최명길 등 11명 -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 조배숙 등 2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득표비율과 의석수간에 비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비례대표비율을 30%로 늘리고 각 정당에 배분하는 의석은 득표비율에 총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하나의 자치구·시·군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 및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정수를 늘려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자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1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입당신청을 받을 때에 입당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을 활동지역으로 하는 지역정당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1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의결로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게 하되 대통령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보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또는 감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았을 때 국가 기밀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소명할 수 있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로 제출 또는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게 하며, 국가 기밀 사항과 관련된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사항들을 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구상 금액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승용 등 15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5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성별의 승진임용자가 각 직급별 전체 승진임용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양성평등 실현조치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운전 치사상죄 중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구분하고 음주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 조배숙 등 10명 -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청년어업인 직불제를 도입하여 어촌의 후계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어업인력 육성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6명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이 우선순위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5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산 원자재를 사용한 군수품의 획득이 유사시에도 해당 군수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등 국방 전력 유지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자재를 이용한 공정 단계에서부터 국내산 사용을 촉진케 하고자 함 김동철 등 12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매립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매립사업 등 새만금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새만금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부대사업을 행할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6명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후보자가 합격자 점수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교육성적을 받은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원 외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합격자와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채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후보자가 국립외교원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교육성적을 기록하더라도 합격자 점수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외교원에서 퇴교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미미한 교육성적 차이만으로 외교관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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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 국회가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3명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사가 도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도선 중이었던 해당 선박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하여 도선사의 업무수행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35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에 대한 전략계획인 종합발전계획 제도 도입,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추진체계 개편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토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황희 등 14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 구조체계와 목적,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등을 통한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전문자격제도 도입 및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임 신용현 등 12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회의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연구기관 구성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2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 안전을 위해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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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수민 등 12명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속기사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공직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차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기 적성검사 시에도 교통안전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농어가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농어업정책보험공단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2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2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등 2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34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이사 등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66조의3 신설), 1,000명 이상의 주주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며(안 제368조의3제1항 단서 신설),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5년 이내 전직 임직원인 경우 등을 포함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안 제542조의8제2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소액주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후보 중 1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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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한기에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이를 다시 농지로 원상 복구하려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가 신청인에게 과도한 행정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일시사용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9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는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공립학교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경비로만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며,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회의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종전 구의원 1,014명 감축 및 광역의원 426명 증원) 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1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회의 의원수를 확대하며, 행정구별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종전 구의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1명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아동을 입양예정가정에 사전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전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양기관은 그 사실을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지도를 확대하고 공제회를 법인으로 하여 「식품위생법」 상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 유성엽 등 15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1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력사업의 주체와 물품등의 반출·반입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자 함 박준영 등 11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탁선거 관리 절차를 개선하며, 예비후보자·정책토론회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관 인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함 김경진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청년창업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취업규칙 작성 시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또는 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을 할 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가구소득분위, 신용등급 등 경제적 여건과 학점, 성적,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등 개인적 자격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대학생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도급 또는 근로자파견 계약 하의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자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송전선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지중화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잡수입의 투명한 집행을 통한 관리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2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잡수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법률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수입 등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2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